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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신청인의 일용직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기재…기각서울2022부해4192022-04-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기각경기2019부해15142019-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는 공사관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임금 금5,500,000원에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22023-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에 동의하고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 7일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은 …기각서울2024부해9422024-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 각종 신고 및 임금 지급도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802024-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12023-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3부해3626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기각경기2021부해394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7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기각경기2019부해2528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 업…기각경기2024부해427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이 사건 외 공사…기각전남2025부해4582025-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형틀 업무가…기각경기2024부해15022024-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332018-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 근로자 여부당사자 모두 근로자들이 일용 근로자라고 진술하나, ① 당사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기각경기2024부해13272024-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기각인천2023부해760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