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02024-08-2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 사유브로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042020-10-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기각서울2023부해20502023-09-12차별시정
- 법원
-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