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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복지관 위탁반납 등으로 위탁계약이 만료될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던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의거…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7372025-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구로구에서 위탁․운영체 모집을 하면서 수탁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62018-08-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아동복 브랜드 본사와 판매대리 약정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로, ① 개인사업자는 2012. 4. 25. 사업자등록…각하서울2017부해10162017-08-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기각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제1항 및 제5조의3(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기각부산2023부노102023-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사용자의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이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면 관리비를 더 많이 징수해야 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62016-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개의 법인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사용…기각인천2020부해6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이○○는 사용자와 경영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이○○ 이외의 근로자들은 ① …기각부산2025부해4802025-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각하부산2025부해282025-0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기각서울2021부해14392021-09-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15. 4. 10. 계약만료를 통지하기 이전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위 계약만료…기각경기2015부해17932016-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882024-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조종사 교육훈련비 상환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교육훈련비 6,483,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2015가단63328(본소),2016가단226461(반소)2016-1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