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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05. 10. 31. 회사에 입사하여 2021. 6. 2.까지 폐기물운반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 8번의 차량 사고 등을 발생시켜 사유서, 각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각전남2024부해4572024-08-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심문회의에 출석한 신청외 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기각경기2025부해25262025-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 무단결근 및 부적절한 태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복무규정을 위…기각서울2023부해37682024-0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기각강원2023부해1132023-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냥 안 나오셔도 되니까요. 그만두시는 걸로 처리할게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에 근로자는 ‘알겠다’, ‘통장으로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며 스스로 급여 산정 내역과 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22023-05-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