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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총무 업무는 보험설계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계약 및 보험업무의 특성…기각서울2023부해30492023-12-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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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92025-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이사인 근로자가 사장으로 진급하였고 높은 수준의 보수와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존재하나, ① 근로자 결재 이후에 본부장과 대표이사 결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252025-06-05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기각부산2024부해393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42024-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