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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E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차액청구, B방송국 E으로의 인사조치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
2018나522832018-09-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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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강등)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교통…
2016구합26322016-09-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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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
2015누713432016-07-05비위행위
법원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349,8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2014가합5832962016-04-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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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상습도박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기 및 상습도박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 샤시조립담당기…
2007가합30142008-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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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지역의료보험조합 부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 부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 사유, 노사합의 측면에서 모두 적법하고 …
91다439231992-02-25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2023구합810082024-05-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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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추행 및 폭언·폭행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 부사관으로…
2018구합526082019-07-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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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2017누29752017-09-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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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기사 삭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주식회사 총괄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
2016가합814402017-08-2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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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해고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
2014누569342015-09-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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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추행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7. 23.부터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구합684282020-01-09비위행위
법원
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구합538432019-05-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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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2.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피고와 피고의 원주 신청사 청소 및 경비 …
2017나838052018-11-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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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
2014구합1039912015-08-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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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0.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구합29252015-07-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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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이탈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2. 1. 임용되어 2006…
2014구합524422015-04-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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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
2023가단1055152024-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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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8. 7. 20.부터 제1군단 예하 B사단 인사참…
2020구합154012022-05-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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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자진 사직 여부 판단 및 해고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대문종합시장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2016가합265742017-07-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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