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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유서상 징계사유 중 ①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행위”,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경력 평정점 부당 산정 행위”, “포상…기각서울2021부해11222021-07-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결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진 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 평정점 부당 산정’, ‘경력평정점 부당 산정’, ‘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082021-1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초심유지중앙2024차별202024-07-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7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32020-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형식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18. 9.부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계속 근로를 확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② 사용…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872020-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계약직원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계약 가능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문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1년 단위)’…기각서울2018부해10952018-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512024-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사용자 적격은 ○○○에 있음나.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기각서울2022부해3412022-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기각부산2021부해78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8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