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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 행정해석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5522022-05-12
- 행정해석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근로기준정책과-38212021-11-25
- 행정해석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42021-11-25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여성고용정책과-17762018-04-27
- 행정해석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612013-05-08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근로복지과-5682013-02-13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