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ㅇ 내 용

• 각급 학교에서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ㅇ 주거예치금 운영상황

1. 주거예치금 관련규정：고용계약서 제18조(주거예치금)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일정금액을 담보한다. 최초급료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한다.
• 피고용자의 계약만료까지 고용자는 대여한 시설물 이용과 그에 관련된 재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피고용자에게 서면 확인하고 사전에 공제 담보한 금액으로 배상 조치하고, (이하생략)

2. 설정목적：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서에 의거 주거를 위한 숙소(가전제품 및 가구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주거시설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신병확보곤란 등으로 인하여 변상이 어렵기때문에 피고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손해발생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발생액이 없으면 계약종료 후에 이를 피고용자에게 반환함.
3. 예치과정：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용자가 동의서약서에 의하여 주거예치금을 행정실에 예치함.

일자 2010-09-27

[ 질 의 ] ㅇ 내 용

• 각급 학교에서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ㅇ 주거예치금 운영상황

1. 주거예치금 관련규정：고용계약서 제18조(주거예치금)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일정금액을 담보한다. 최초급료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한다.
• 피고용자의 계약만료까지 고용자는 대여한 시설물 이용과 그에 관련된 재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피고용자에게 서면 확인하고 사전에 공제 담보한 금액으로 배상 조치하고, (이하생략)

2. 설정목적：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서에 의거 주거를 위한 숙소(가전제품 및 가구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주거시설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신병확보곤란 등으로 인하여 변상이 어렵기때문에 피고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손해발생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발생액이 없으면 계약종료 후에 이를 피고용자에게 반환함.
3. 예치과정：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용자가 동의서약서에 의하여 주거예치금을 행정실에 예치함. [ 회 시 ] ㅇ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예정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ㅇ 귀 지청 질의상의 '고용계약서 제18조'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금액(최초 급료시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 제공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 위 고용계약서 18조의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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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