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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종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매출감소와 용약계약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정에서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행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는 사업장 이전에 수반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962021-0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12020-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2는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장소 및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음, ② 생산 및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용자도 일정 부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③ 근무시간․장소에 있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132019-05-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임금교섭기간 중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와 팀원에게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사를 소문내 비방토록 지시한 행위,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각서울2018부해19702018-10-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일부인정중앙2024부해10382024-09-1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기각경기2024부해43892025-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신설 법인이 피신청인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음, ④ 신청인은 신설 …각하서울2019부해16102019-08-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과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표이사는 과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화 녹취록…기각경기2023부해17442023-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였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812021-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점, ② 신청인이 입사 후 이사에서 상무로의 승진 기간이 짧은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 등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각하서울2021부해5942021-05-0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