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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산업별 노동조…
2004구합353562005-04-21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8. 8. 20. 해당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
2020노23642021-07-02수습해고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 …
2019가합176552021-11-24비위행위
법원
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055,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
2019구합870782020-03-2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
2017가합5768932019-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9구합824862020-11-12횡령/배임
법원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
2020가합119922021-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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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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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
2015구합117522016-07-22폭언/폭행
법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대기발령…
2012누388882014-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03구합237692004-09-1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2014누582062015-06-1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배지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8. 9. 5. 이전에 이미 ’배지 사건‘의 경위가…
중앙2019부해2272019-04-22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대기발령은 부당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을 인정합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로 시행된 대…
2025-10-28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노동위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고정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
서울2020부해1592020-03-12경영상해고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는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나. 정직 처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
경기2020부해20192020-12-01비위행위
일부인정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정회원 적정 관리, 내부규정 제정 시 절차 준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
서울2023부해12952023-06-29비위행위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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