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대기발령은 부당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을 인정합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로 시행된 대기발령이 부당해고와 같은 수준의 징벌인지,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업무 배제와 평균임금의 70% 지급(30% 삭감)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 근로자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을 삭감한 행위가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간 분리, 비대면 업무 수행 가능성, 가해자와의 형평성 위반, 과도한 임금 삭감, 협의 부족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