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원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청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기각인천2022부노222022-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62022-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처음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92021-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수습(시용)기간 동안 근무성적, 태도, 능력, 적성, 건강…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472025-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의 채용 공고와 관리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2018년도 비상임 단원 정기평정 운영계획에서 기준점수 70…인정 (구제)경기2019부해357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