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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형식적으로 구별된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같고, 각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와 실질적 근무 장소가 같으며, 각 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점 ② 비영리 법인 명의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872021-01-21기타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182019-04-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서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기각제주2020부해47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기각경남2024부해5572024-12-0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각하서울2020부해26822020-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함…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1092025-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51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32022-1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채용은 사용자가 아닌 대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근무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분양 영업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기각부산2022부해4762023-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면접·이력서 제출 등 통상적인 입사과정이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보수도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온 ○○○ 회장과 의논한 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 회장으로부터 월 3…기각부산2023부해3722023-09-0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