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권을 무시하는듯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단:

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사들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는 성과 부진의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반복 제출하는 등 상사의 업무지시권을 무시하는듯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 외 복장 및 근무태도 불량, 사무실 이탈은 비위행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나.

① 업무성과 부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고, 업무성과 부진을 둘러싸고 발생한 근로자의 불성실한 경위서 제출과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주된 징계사유임,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위계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직 2월은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