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2582004-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4대보험의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방안 등이 추진 중에 있다.산재보험과-20732004-05-19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 행정해석기타 광물성분진이란 시행규칙 별표 11의3 1.바.(1)(가)(나)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광물성 분진을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16142004-03-23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보건환경과-12532004-03-10
- 행정해석급여징수 부과대상 여부 질의보험징수부6512-1252004-02-19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적용6402-552004-01-27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생산제품 설치 공사 적용특례 관련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022003-11-17
- 행정해석건설공사 소멸일 및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적용6402-7652003-11-04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 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복지 68233-1652003-07-04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안정 68300-3412003-04-22
- 행정해석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산안 68320-1232003-03-26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130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