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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재보1458.7-166031984-08-0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법무811-172631979-07-20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총일수라 함은 근로한 총일수가 아니고 역일에 의한 총일수를 말한다기준1455.3-73111968-08-02
- 행정해석업주와 근로자를 동일한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체는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보노정145.5-81251963-05-13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5992021-03-03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202019-03-26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고용차별개선과-8472014-05-0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 관련 질의 및 워크넷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0002009-04-10
- 행정해석노조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자공급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