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개정으로 법률상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용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회 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을 적용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8. 1.25.선고 2015다 57645판결 참조) 한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개정에 따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적용되었던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거나 민법 등 기타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