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산업안전과-13882021-03-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5592021-03-11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퇴직연금복지과-8932021-02-22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12021-01-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퇴직연금복지과-3612021-01-19
- 행정해석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502021-01-11
- 행정해석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32021-01-07
- 행정해석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2412020-12-31
- 행정해석퇴직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 시 IRP 외 지급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60972020-12-30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행정해석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30092020-12-18
-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62020-12-09
- 행정해석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7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