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

  임금·약정금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

  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

  2021누34492021-11-26대구고등법원
• 법원

  근로기준법위반

  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

  2019다2003862021-08-19대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

  근로자지위확인

  2019나107912020-10-29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

  2019나20281242020-06-09서울고등법원
• 법원

  임금

  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2019-11-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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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청구등

  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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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

  2019나3164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누132212019-08-22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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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18다2446312019-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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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

  2018나547072019-06-0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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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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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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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