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추가 판단 부분

1. 피고측 주장의 요지 당초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 상벌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감봉, 정직 외에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인사사고 3주 이상, 물품피해 50만 원 이상 야기한 자'를 비롯하여 43가지의 사유를 정하면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해고 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그밖에 달리 권고사직을 할 사유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의결한 것은 원고의 후속 절차를 단일한 절차에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AI요약] # 권고사직 후 재심 청구 시 징계해고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함.
• 재심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 권고사직보다 더 중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함.
•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 또는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위반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로 '권고사직'과 '징계해고'를 규정하며, 징계해고가 권고사직보다 중한 징계임.
• 원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해고하되, 징계해고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할 수밖에 없음.
• 원고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하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권고사직을 결정했음을 알렸고,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며 권고사직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의 재심 상벌위원회가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이면서도 상당한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2016. 11. 29.부터 2019. 5. 16.까지 합계 106,163,63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앞으로도 치료비 등이 지급될 예정임.
• 원고가 L공제조합에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2017년 157,988,460원, 2018년 179,534,250원, 2019년 208,256,370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담하였을 분담금액은 각 86,174,760원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87,254,800원에 이름. 검토
• 본 판결은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인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원래의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 발생 시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은 징계해고의 대안적 절차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본래의 징계해고 절차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