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제1, 43, 47,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이

[AI요약] # 보험회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 외에 정착률 강화 교육 개발 등을 지시하고, 업무수행 태도를 평가함.
• 피고의 영업예규는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를 원고들의 직무 범위에 포함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근 및 휴가 사용에 대해 센터장에게 보고함.
• 피고의 직원은 트레이너의 근무를 확인·점검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금지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300만 원의 기본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피고 지정 강의 업무 수행으로 충족됨.
• 원고들은 보험설계사 위촉 후 단기간 내 트레이너로 임명되어 장기간 근무했으나, 보험계약 모집 실적은 저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 업무 지시 및 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 개발 등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수행 태도를 평가하며, 영업예규에 따라 지시 업무를 직무 범위에 포함시킨 점.
  • 근무 장소 및 시간 구속: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근 및 휴가 사용을 보고하며, 피고 직원이 근무를 점검하고 개인 업무를 금지한 점.
  • 대가의 성격: 피고가 지급한 기본수수료 300만 원이 피고 지정 강의 업무 수행으로 충족되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단기간 내 트레이너로 임명되어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보험계약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보험회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무 장소 및 시간 구속, 대가의 성격, 그리고 본래 직무(보험설계사) 수행 여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형식적인 위촉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그리고 고정적인 대가 지급이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이는 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직종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