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책무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162018-08-09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사회적기업과-27752018-08-03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52018-07-3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9542018-07-30
- 행정해석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수행기관 내부 참여인력 외 수행기관 소속자가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대상이 되는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18612018-07-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2582018-07-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8712018-07-18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472018-07-13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한국 본사 소속 중국 현지공장에서의 노무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572018-07-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