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해지1457.3-91331983-04-11
- 행정해석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노조1454-91381983-04-11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8.7-86471983-04-04
- 행정해석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노조1454-81741983-03-30
- 행정해석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보상1488.7-80731983-03-2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1454-79801983-03-28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노조1454-76411983-03-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근기1451-72051983-03-21
- 행정해석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보상1458.7-69821983-03-17
- 행정해석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해지125-66511983-03-15
- 행정해석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산안1452-59251983-03-08
- 행정해석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해야 한다보상1458.7-57901983-03-07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징수1458.4-56901983-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1451-5497198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