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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
- 행정해석[효력상실]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인자68500-1552003-03-25
- 행정해석시간제 직종(대리운전, 초중고생 과외,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관68460-2302003-03-07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72001-11-10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지급 결정된 상여금은 인정되나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2452001-07-14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사(근로자의 지위)의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2702001-05-02
- 행정해석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4552001-04-17
- 행정해석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실업68430-1722001-02-20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산업기술연수생은 가입할 수 없다노조68107-11822000-12-23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된 자는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실업68430-1007200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