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법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
2008구합48242008-05-23수습해고
법원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22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월 3,9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4가합64912015-02-04성희롱
법원
시용기간 중 의사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3.…
2020구합812812022-07-22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원고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
2016구합1019132016-12-08횡령/배임
법원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4. 설립된 방송통신…
2017누368942017-07-06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
2022나20146682022-12-14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2020나320832021-05-27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21. 피고…
92나100431993-01-29기타
법원
군인의 2차 술자리 참여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353대…
2014구합322822015-04-09비위행위
법원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
2015구합83052016-07-21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7누36122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 부실대출 관련 징계 및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7. 30.자 징계(정직, 보직해…
2017가합36892018-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 통지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기간 연장 및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며, 해고 통지 절차 또…
2018가합144202019-02-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사유로 한 정직 징계(3개월 근무 정지)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2025-08-01직장내괴롭힘
일부인정
법원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57. 4. 10. 설립되어 상시 약 7,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학섬유 제조 . 염색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2015구합754732016-10-13비위행위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으며,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이 거부된 것이…
2025-07-21직장내괴롭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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