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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 적격 여부① 안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면접과 합격 통보를 행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 면접을 행하는 등…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0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기각경기2024부해4080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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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352025-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기각울산2024부해116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기각서울2022부해2171202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