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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에 직급 구분과 보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명령 전후로 임원처우규정에 따른 대…기각서울2020부해3096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