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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반된다.나.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902024-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SH컴퍼니는 사용자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 SH컴퍼니와 사용자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입사 시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아닌 SH컴퍼니의 팀장 등…초심유지중앙2022부해22022-03-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뉴스앵커로서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멘트 수정 및 리딩에 관하여 일상적‧지속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02018-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92023-08-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