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뉴스앵커로서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멘트 수정 및 리딩에 관하여 일상적‧지속적인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그 외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적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하였다.

③ 출연한 뉴스는 매주 평일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송되었고, 리허설 일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 또한,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를 이용하므로 근무장소에도 구속받는다.

④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약 6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뉴스앵커 특성상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전속성 또한 인정된다.

나. 한편, 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약 6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이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