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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위탁계약 체결 전후에도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고, 인사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02020-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 카카오T블루앱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는 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업무 실적이 현저히 저하된 점, 카카오에 조건부 승인 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062024-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교회가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센터지정서에도 교회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음, ② 교회가 센터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센터 직원들의 징계에 관여하는 등 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이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592019-04-09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② 2017.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비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 경비용역을 전환’하기로 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8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512025-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기각울산2024부해8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552020-11-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