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철도노조 Z…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전 전보에서는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전보가 되고, 비록 희망에 따른 전보가 아니더라도 고충처리를 해주었음에도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거주지인 전주…기각전북2017부해1162017-08-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2024-04-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 양정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기각경기2023부해33492023-12-21비위행위
- 법원
- 법원
- 법원
- 법원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2024-11-07기타
- 노동위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비대…기각서울2022부해15612022-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일부 수당의 미지급,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동조합 간 다른 감액률 적용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간 직군에 따라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근속수당, 상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기각경남2024부노132024-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소장'에서 ’사원'으로 발령되어 업무내용이 축소되고, 업무강도가 경감된다는 점을 감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22024-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제23조에 별정직 직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별정직 직원 공개모집에도 임용기간을 명시한 점, 일반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각부산2023부해41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