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무에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며, 증가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효율적 관리하고 이들에게 부여할 직무의 발굴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건의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