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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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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노조 단체행동(파업) 대비 업무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기각서울2020부해20802020-09-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병원장이 연임 요청을 거부하며 임기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거부 등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이사장이 진료부원장에게 병원장 대행으로 결재할 것을 지시하여 병원장의 임기…기각부산2015부해799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체 처분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은 후행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경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292023-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조례에 공단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공단의 종합체육시설팀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공단이 진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372019-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설명서’에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징계근거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572023-08-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