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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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 중 ① 회사의 지시명령 불응은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을 별도의 징계의 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저조한 출근 성적과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 초과 사용의 경우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732019-04-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① 임원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실적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받는 등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대우를 받은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8552023-05-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942023-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0개의 징계사유 중 ①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문서를 시행한 부분, ②김○○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한 부분, ③김○○의 인병휴가를 불허하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02022-04-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무고, 근무질서 위반, 직무지시 거부, 아동학대 허위신고, 언어ㆍ물리력 행사)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따른…초심유지중앙2023부노1552023-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실제 후임자가 채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가 …기각전남2018부해160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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