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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기각서울2025부해3271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일부인정전남2019차별122019-07-25차별시정
- 노동위수당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용자의 업무지침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지 업무지침 상 기준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를 …초심취소중앙2017차별372018-03-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프리랜서의 회의 참석, 업무보고 등은 사용자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전달 또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작업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각하서울2025부해96252026-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인정 (구제)부산2016차별62016-12-29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발령 후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52019-09-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해고통지서에 ‘회사가 추구하는 운영방식 및 업무능력에 대해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해고의 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132016-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62019-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각하인천2017부해3322017-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공사업체 및 물품 납품업체에 공사 시행 및 물품 납품을 지시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분의 물품 및 공사대가를 6개월에서 1년이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672019-11-13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구합625432021-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