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리ㆍ감독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휴가 등의 사용에 근로자의 사전 통지 외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도급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전속성이 강요되거나 타 회사의 겸업이 금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타 회사의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시간, 업무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