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는 박물관 전보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대학행정교육원으로 지원근무를 발령받았음,

② 사용자는 다수의 학예연구사 중에서 근로자만 인사발령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근로자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면 지원근무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⑤ 근로자에게 학예연구사로서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생소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⑥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