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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나가요.”라고 말한 취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서류 등을 그만 찢고, 이 장소에서 나가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기각인천2023부해202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42020-09-17근로자성 분쟁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각하서울2024부해12202024-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들은 미용실에 입사하여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한 후 퇴직금을 받고 프리랜서 계약을 한 점, ②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고객의 예약을 받고 예약한 고객을 순번제…기각서울2022부해14212022-08-09근로자성 분쟁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