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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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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지원단과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협약서 체결일로 정하였을 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일부인정서울2020공정17202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16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4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일부인정경북2025부해2832025-05-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