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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대한민국(공군 제18전투비행단…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02024-08-20성희롱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전북2024부해802024-05-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업무로 ‘차량업무’뿐만 아니라 ‘총무 등 행정 사무보조’ 업무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분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622023-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1년 후 정규직 검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1년∼2022년 근로자보다 먼저 입사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82023-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채용 당시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19. 1. 21.…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43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상으로 고객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삭제한 행위, 차량 수리 기간에 고객에게 빌려주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묵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92021-04-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정도, 의결권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12023-06-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기각경기2023부해26532023-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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