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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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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각전남2019부해20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종단관·애종심’, ‘대중화합’ 등의 평가지표로 구분된 인사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적인 평가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삼보 예경, 외호를 잘 하고 있는가?’ 등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② 인사평가 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22020-04-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