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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매출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정산을 받은 점, ②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정착지원금은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722025-03-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1일 7.5시간을 근무하며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근무하며 6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임금 및 …초심유지중앙2023차별202023-10-12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기각인천2023부해6682023-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