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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기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점, 기존 권역을 담당하게 된 회사 ○○으로 모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282025-03-25경영상해고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인정 (구제)강원2022의결12022-08-29전보/인사이동
- 법원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12고단375,2012고단1370(병합),2012고정403(병합),2012고정1034(병합)2013-0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