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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노사68130-1881996-05-30
• 행정해석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에 한한다

  노사68107-1711997-06-26
• 행정해석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노사68107-761998-03-3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노사협력정책과-26442009-07-13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근로자에 한해 그 대표권이 미친다2.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가지려면 그 사업장에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사01254-1941992-04-2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

  노사32281-331992-02-11
• 행정해석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

  1.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 위원을 선출했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협력정책과-9822008-06-05
• 행정해석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노사협력과-1782004-01-16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노사협력정책과-40422009-11-24
• 행정해석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협력68210-3382003-09-18
• 행정해석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0542021-12-24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노사68107-4021998-12-26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직장협의회 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협력68210-3892003-11-11
• 행정해석

  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