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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결정 후 파업의 정당성 및 노조전임자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참가인 1이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행위는 …
2006누61012006-12-2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사용자는 노사합의서의 임금 인상 규정이 근속 4년차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직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속 4년차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은 근속년수(4년차 기준)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이 달라지는 다른 2개 회사를…
경기2019단협52019-04-12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전직의 정당성근로자는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한 제어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
충북2023부해242023-03-27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 및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피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와 예비적 청구(피…
2014가합39480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 지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함. - 피고인들의 잔업 및…
2014노15972015-01-14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철도노조 Z…
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
2015고단2312016-08-12비위행위
법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그 적용 결과 요약 -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연…
91다345231992-05-12폭언/폭행
법원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09. 5. 1.~2009. 6. 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집…
2010노26412010-12-23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 관할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징계권 남용 및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민사소송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
90다93531991-07-12수습해고
법원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
2015노14152016-05-13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퇴거불응,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쟁점 종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특정 업무방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
2020노49312021-09-01폭언/폭행
법원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내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가담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다만, 원고의…
2010가합84462013-10-10수습해고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2007나1227752009-03-20무단결근/태만
법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2010고단60992016-12-29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
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법원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 사진에 신발 던진 행위의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리해고 항의 시위 중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
2015고정3062016-05-10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C…
2012노21102013-05-15폭언/폭행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
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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