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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및 아동학대 징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교육청)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부터 중등학교 교…
2019구합230822020-01-30폭언/폭행
법원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2024구합877822025-05-15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수의 학생 대상 반복적 금전 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5누76082016-07-2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교학처장을, …
2017누133232018-04-12성희롱
법원
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
2021누108902022-07-13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 초등학교…
2019구합523462020-01-07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
2018가합359502019-06-20비위행위
법원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2021가합323262021-1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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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사…
2012누29482013-02-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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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1782019-06-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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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부정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학사부정)가 인정되며,…
2022누103352023-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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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7. D중학교…
2019구합519942019-07-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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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함.…
2015구합768892017-01-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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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구합850172024-07-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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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국가고시 특강 부정 수령 및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응급구조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음. -…
2023구합2011702024-04-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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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의 부당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
2018구합1066842021-07-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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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TA조교 대상 성희롱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B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교원임. - 원고의 연구실 근무 T…
2019구합854162020-07-17폭언/폭행
노동위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
경기2024부해3182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교사의 미성년 학생 대상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7.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2020구합100052020-09-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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