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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3. 2. 당사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9182020-10-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8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부동산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출퇴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092020-1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기각서울2024부해44582025-0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62024-06-0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