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2008-04-17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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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의 합반은 불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39982007-08-14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의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7932007-03-19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8942007-02-13
- 행정해석법원 계약직 속기사의 기간제법 적용이 배제된다비정규직대책팀-4952007-02-13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6592007-01-31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팀-8402006-02-22
-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
- 행정해석상가관리단 대표자 소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질의체납관리팀-10072005-11-21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