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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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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052014-09-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34191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341912024-03-28춘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